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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내달말 1박 2일 방한...평택 미군기지도 방문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3:25

외교가 "6월 29일 오후 또는 다음날 방한 가능성"
한미정상,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 놓고 담판 협상
北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속 타개책 여부 주목
대북 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열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0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한했던 만큼 이번 방문은 공식 방문이나 공식 실무방문의 형식을 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공식 실무방문의 형태로 1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내달 29일 늦은 오후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같이 한국으로 이동,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인 30일 친교 행사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에 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들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 줄기차게 한국 측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로 옮기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안
   문대통령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北 대화로 이끌 계획"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자국 화물선 압류에 강하게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내달 말로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정해진 만큼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 관련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 양측이 현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며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태진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대안 마련할 가능성 낮다"
   조진구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여부가 관건"

한편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일궈낼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함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제재의 틀로 한국을 더 강하게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미는 북한이 시한이라고 했던 올해 말까지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양보 등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 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현재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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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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