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 놓고 담판 협상
北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속 타개책 여부 주목
대북 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열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0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한했던 만큼 이번 방문은 공식 방문이나 공식 실무방문의 형식을 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공식 실무방문의 형태로 1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내달 29일 늦은 오후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같이 한국으로 이동,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인 30일 친교 행사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에 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들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 줄기차게 한국 측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로 옮기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안
문대통령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北 대화로 이끌 계획"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자국 화물선 압류에 강하게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내달 말로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정해진 만큼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 관련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 양측이 현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며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권태진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대안 마련할 가능성 낮다"
조진구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여부가 관건"
한편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일궈낼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함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제재의 틀로 한국을 더 강하게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미는 북한이 시한이라고 했던 올해 말까지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양보 등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 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현재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