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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문재인의 길 따라갈까...여권서 부산 출마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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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SNS 통해 사법개혁 지킴이 자처
여론전 자제하겠다 해놓고 다시 전방위 주장 펼쳐
총선에 손사래...정치권선 "출마 시기만 남아" 관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그에게 정치적 포부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훤출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조 수석의 인지도를 유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뢰까지 얻고 있으니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어느새 조 수석을 두고 황태자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업무형 참모를 선호하면서 2인자를 두지 않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조 수석이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결국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과거와 비슷한 정치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최근 KBS 생방송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면 조 수석을 놓아주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 속에도 문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결국 정치에 투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올해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알릴 스피커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최근 들어 다시 왕성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사법개혁 완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글로 멈춰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십중팔구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어조가 배어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마지막 SNS 게시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올린 상당수의 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을 지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논란과 충돌 끝에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옹호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회 선진화법 등을 게시하며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하자 조 수석은 다수의 글을 개제하며 사법개혁 지키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수석은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지난 13일 당·정·청 회의가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수석은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이 다시 공개리에 반발한 16일 저녁에는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사법개혁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 밤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현 정부가 조 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료한 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조 수석은 수차 "민정수석의 임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도 정치권에 몸 담을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를 넘기게 된다.

집권 후반기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문 정부의 사법개혁, 대북정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는 이미 여권 내 파다하게 퍼진 위기의식의 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바로 뒤에 조국 민정수석이 따라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결단의 순간도 머지 않았다. 오는 7~8월을 넘기면 곧바로 야권의 정계개편과 정치권의 총선 체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결국 정치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다시 학계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카드는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함이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 경제 성적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올 때 더 시원하고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인사들이 구축된 PK 벨트가 흔들리고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당에서 조국 수석이 영남 벨트의 중심이 돼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연 조국발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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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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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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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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