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LG화학-SK이노 배터리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4:45

이직자 "산업스파이 묘사, 모욕감 넘어 수치심 들어"
LG화학, 볼보 대규모 물량 수주...SK이노, 中에 두번째 공장 건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소송의 내용은 마치 이직자가 SK이노베이션과 사전공모를 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돌려 이용했다는 어감입니다. 이직자들을 산업스파이로 묘사하는 부분은 정말 모욕감을 넘어선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인력의 전직 및 기술 탈취를 둘러싸고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확산됐다. 그동안 양사가 회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온 것을 넘어 이직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 LG화학 출신 SK이노 직원 "기술 빼내기 가능한지 의문...직원 고민 개선 나서야"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직장을 옮긴 76명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LG화학의 퇴직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신에 대해 호소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수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며 울고 웃던 식구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건지 배신감보다 허무함이 앞선다"며 "이러한 현실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당초 청원인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돼 추후 익명 처리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직자를 통한 '핵심 기술 빼내기'가 실제 가능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퇴직의사를 밝히면 정보보안팀에서 1~4개월가량 개인의 행보를 조사한다"며 "그럼에도 기술이 탈취됐다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닌 SK이노베이션도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LG화학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지 본질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들 개인적인 사유와 인생의 목적에 따라 이직을 결정했겠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퇴직자들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불합리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신호가 감지되자마자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고민을 여러 창구를 통해 경청하고 그걸 개선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정부에 이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이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산업스파이 같은 인격적 매도를 하는 현실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개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지원과 지지를 해주면 회사와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420여명이 동의한 상태며, 동의 의사를 표한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이직 당사자도 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 법정 밖 車배터리 신경전 계속...양사 "독보적 기술력" 강조

특히 양사의 배터리 사업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경쟁하듯 보여주고 있는 것. LG화학은 대규모 수주 사실을 발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SK이노베이션도 생산량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15일 볼보자동차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제조사가 수주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계약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LG화학 역시 공급 규모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볼보 프로젝트의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내용만 전했다. 외신 등은 볼보가 LG화학 및 중국의 CATL과 1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SK이노베이션도 중국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법인 및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총 58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장 부지나 생산라인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아직 않은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선(先)수주, 후(後) 증설'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추가 수주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자를 적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로 짧은 시간에 핵심 기술을 확보, 폭스바겐의 북미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 등을 수주하면서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투명한 채용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인력 이동이 발생한 데다 배터리 생산 기술이 달라 영업비밀을 빼올 필요 자체가 없다고 받아치고 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