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교안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정리 필요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2:04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현장상황 맞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최저임금과 같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2년간 30%가까이 증가한 '잘못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21일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4%로 OECD 22개 국가 중 꼴찌로 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최저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면서 "게다가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영국은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다. 이게 시장경제"라면서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성수기 등 특수 여건에서는 초과근무도 허용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간담회 도중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과 주당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자 황 대표는 "2년 내에 29.1%를 올리면 매년 15%씩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면서 "수익률은 5~6%, 잘되면 7~8%인데 1년에 15%씩 지출을 늘려버리면 감당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쓸 데 많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데도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라고 한다. 놀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 투잡, 쓰리잡 뛰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저희 당에서는 확고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생산성과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잘못된 인상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기조 하에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늘 기업하는 분들이 행동으로 말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말로만 애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의 출처는 기업이다. 기업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고 소득이 시작되며 삶의 풍요가 지속된다"면서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고 민생이 되살아나려면 규제를 대폭 풀어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경제보다 대북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저도 생각이 같다.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본 기억이 없다"면서 "북한 퍼주기, 도와주기 하니까 자꾸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거 아니냐, 북한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