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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국당, 추경 심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5:17

“제1야당, 거리투쟁 나선지 한달…국회 정상화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며 “이제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외투쟁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5일 서울 집회를 끝으로 장외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처럼 세계 경제가 하강기로 들어가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 성장률(전망)이 조정받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4%로 수정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있고 전체 경제가 하락할 때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서 시장 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더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제조업이 낙후돼 있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OECD 권고 규모보다 적은 6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추경 예산안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비, 포항지진 피해복구비, 미세먼지 대책비 등이 많이 포함돼있다. 이런 자금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당이) 동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OECD가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며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추경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에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국회 예산 집행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성장을 유지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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