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정치이슈는 노출과 누설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 최고 정보책임자의 동선이 4시간 이상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실세로 알려진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사적 만남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변명”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 경쟁을 위해 공천 실세를 만나는 것 아닌가. 서훈 원장은 왜 양 원장을 만났는지 밝히고 논란을 빚은 것에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선 누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선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가 열린 것인데요. K참사관이 3급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文의 복심' 양정철 원장"...[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27일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文정부에 남긴 숙제/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 미나토(港)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냐는 취재진 질문에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北, 볼턴 욕하다 탄도미사일 '자백'/조선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北, 인도적 지원, 해법 아냐"...美 볼턴 교체 요구도/YTN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속한 정상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우회적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선을 그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뉴스핌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뉴스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중앙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이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자(459명) 중 가장 많은 16%가 ‘모름/ 응답 거절’을 꼽았다.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일갈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번엔 ‘정병국 혁신위’ 놓고 시끌/경향
‘지도부 퇴진’을 놓고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혁신위원회 구성’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로 분류돼온 의원 6명은 27일 당 정상화 일환으로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61·사진)을 추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혁신위를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고 잘랐다.

이혜훈, 정보위 소집 반대한 나경원에 "이해가 안된다"/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만찬 회동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내내 정보위 소집을 위해 간사간 통화를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오늘에라도 정보위를 시급히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용 갖춘 양정철號...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철희·김영진·이재정·백원우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원장 선임을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임명된 총 5명의 부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총선 승리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희·김영진·이재정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당연직 부원장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