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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김열수 “北,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쏘면 다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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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특별대담
“예고한 연말까진 도발 안할 것, 北=핵보유국 잊어선 안돼”
“美, 北이 원하는 대로 셈법 안 바꾸면 고강도 도발할 수도”
“이스칸데르 대응 정찰‧요격수단, 2022년 도입…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추가 도발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원산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240mm‧300mm 방사포 등을 쏜 것은 ‘필요하면 이 곳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만일 미국이 셈법을 안 바꾼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지난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재 핵‧미사일 개발 상황, 추후 도발 가능성과 수위 등에 대해 진단했다.

김 실장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시한’ 발언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며 “더 이상 (대북)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이 도발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에 ‘(비핵화 협상 관련) 셈법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적인 액션(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보면) 북한이 연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난 4일과 9일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바람대로 셈법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공개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의 17일 항적 자료. [사진=에어크래프트 스폿]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방법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과 9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공군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를 한반도 수도권 상공으로 4차례나 출격시켰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일 ICBM 시험발사는 계획된 것이었으나, 9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춘 경고의 의미로 해석했다.

또 미국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시기(12일과 14일, 16일, 17일)도 북한이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몰려 있는 것을 두고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기까지 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북한은 ‘셈법을 바꾸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우리 선박을 끌고 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은 외교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이 방법이 잘 먹히지 않으면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이 (선박 압류 후) 반응을 금방 내놨을텐데, 이번에는 (압류 후) 4~5일 있다가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대응을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단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은) 강도 같은 짓이다’,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추후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다시 말해 외무성 담화 이후에도 미국이 안 움직이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며, 상황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4일, 9일처럼) 단거리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김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만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이번이 쏜 미사일들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인데, 500km 미사일을 신경 쓸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겠는가.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편안한 것 같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물론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도 있고 그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이 예정돼 있어서 6월까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마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고도가 낮고(50km) 지구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로 인해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는 즉각 탐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글로벌 호크(RQ-4) 무인기와 인공위성 등의 정찰자산이 2022년에 도입 혹은 발사될 것이고 2021~2023년 사이에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요격고도 40km), 천궁 개량형(철매 2‧요격고도 20km) 등 더 발전된 요격 수단도 들어온다”며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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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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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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