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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서훈·양정철 비판 높아져..."총선 앞두고 뭐 하러 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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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뭐 하러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 철저히 따질 것"
바른미래당 "서훈 국정원장 직정 소명해야"
평화당·정의당 "처신 부적절... 한치 의혹 남기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여권 내에서도 여당 싱크탱크 수장과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공세 수위 높이는 한국당...“국정원법 위반 따져보겠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까지 따지며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이라며 “도대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했던 정권”이라며 “그런 정권이 여당실세와 밀회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는 여당 내 공천 숙청자에 대한 정보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셋째는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은 그 둘이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선포했다.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당의 유력인사 등이 수시로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보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안에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국정원장이 직접 소명해야”... 정보위 소집은 한국당 반대로 무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서훈 국정원장이 나서 만남을 소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고 정보수장인 서훈 국정원장은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성실히 해명하고, 청와대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장에겐 사생활이 있을 수 없다”며 “국내정치와 단절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약속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가타부타 해명해야지 최측근 보호막 뒤에 숨어 모르쇠는 말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대가 아니어도 문제가 있고 독대라면 더 문제”라며 “총선 전략을 짜는 양 원장과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서 원장이 만나서 무엇을 했겠느냐. 북한 문제를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양 원장은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라며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전날) 국정원에 오라고 했지만 겨우 면피성 전화만 잠깐 왔다”며 “여러 명 만났고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선 국회 정보위 차원의 소집이 필요하지만 이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첫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원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정보위 소집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이혜훈 정보위원장yooksa@newspim.com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아야..." 범여권에서도 쓴 소리

범여권에서도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 의도에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만큼 처신을 잘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한 셈”이라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캠프에 몸담은 전력이 있다지만 국정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처신으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27일 논평을 통해 “자유로운 사적 만남을 민주국가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더욱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한 행보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과거 국정원의 그늘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회동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 만났지라는 느낌은 좀 있다”고 아쉬워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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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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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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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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