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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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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없는 혁신' 강조에 불신 커져
바른정당계마저 혁신위에 회의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중재안으로 제시된 '전권 혁신위원회'마저 손 대표가 30분만에 거절하고 유승민계 의원들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손학규 "퇴진 없다"…지도부 재편 없는 혁신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지난 27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권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당내 최다선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당 혁신안을 마련하며,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쇄신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였다.

사실상 2주 전 손 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와 형식상 다를 것이 없는 제안이었다. 손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제안이 발표되고 불과 30분 뒤, 손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원회 구성은 애초에 없다"면서 "혁신위원장도 당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퇴진은 없다. 2선 후퇴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재편을 공약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벌써 세 번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퇴진요구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당 대표 교체 없는 당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거세지는 당내 여론…'독단' 이미지 쌓여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의원.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의 입장이 강경해질수록 당 내 여론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독단'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독단, 독선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찌 (당이) 정상화 되겠느냐"면서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께서도 판단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도 "당 대표는 본인의 기득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면서 "허울뿐인 혁신이고 이는 혁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원외위원장 대표 간사단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권 혁신위 안을 당 지도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국면이 길어질수록 손 대표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손 대표가 강경하게 퇴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이렇다할 혁신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면서 "벌써 두달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당 내에서도 손 대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묘한 입장차이…갈등 '장기전'되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전권혁신위를 중재안으로 내놓긴 했지만, 손 대표의 거부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당내 바른정당계, 즉 유승민계 의원들은 대표의 퇴진이 선행되지 않는 혁신위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점이다.

전권혁신위가 가동되면 활동 기한이 오는 6월 말까진데, 손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최고위원들을 모아 혁신위 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시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이견이 있다"면서 "다만 당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손 대표의 맹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혁신위 구성에 대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손 대표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 접점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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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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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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