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방안을 확대한 정책이다.

특히 구직 의욕이 있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고용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이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3년 차인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 이하까지 넓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 갭이 2.4%p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수혜를 받는 국민도 175만명에서 2022년에 235만명으로 늘어나며 더욱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와 취업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와 함께 적재적소의 일자리 연결과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우리 고용안전망에 획기적 전환점이자 주요 의제”라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당정끼리 충분히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용안전망은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주춧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직업생활에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과 조직 협의에 착수해 에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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