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자유한국당과 여야 3당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시점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기한 내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대책 논의 차 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 측 반대로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간담회로 비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국회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상적인 회의를 다음주부터 속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 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협의 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개특위에는 신속처리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 (정개특위 기한이) 연장되면 심의 의결 일정을 (그에 따라) 잡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 측은 회의 소집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회의 도중 입장해 “정개특위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닌 정개특위 소위를 연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국회가 정상화된 후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설득했다. 의원들 발언이 계속되자 장 의원은 “6월 30일까지 한국당 간사로서 협조 못 한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지 오늘로 37일째다. (정개특위 위원장) 임기는 한 달 남았다. 가장 큰 쟁점인 ‘합의처리’ 하려면 큰 이견을 갖고 있는 정당 간 논의가 충분히 자주 이뤄져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제1야당 없이 선거제 개편안이 채택된 것에 섭섭해하고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법이 보장한 입법절차 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후 처음 열렸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정개특위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개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6월 말 시한 내 심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관하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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