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재 강화 차원…북‧미 기싸움 치열해질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버솔프함이 5일 현재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를 지원하며 작전 중이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미국이 버솔프함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미 해군 7함대는 페이스북에서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된 버솔프함이 서해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버솔프함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버솔프함은 4500톤급의 해안경비함으로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됐다.
지난 3월 제주 해상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친선교류 목적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4월 해군은 버솔프함의 입항과 관련해 “훈련 목적이 아닌 승조원 휴식 및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승조원들은 부산 문화 탐방, 한국 해군 장병들과의 상호 함정 견학, 친선 체육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선 교류 목적이 아닌 작전 수행을 위해 서해로 온 것으로 보인다. 7함대 측도 공식 페이스북에 “버솔프함은 작전 수행 중이며,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버솔프함의 이 같은 활동은 미국이 최근 불법 해상환적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동시에 법적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지난 달 압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죄고, 나아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물 샐 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해야 하지만 (한국이) 제대로 못 하니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 선박을) 나포한 일은 전에도 있었지만 압류 단계까지 간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주로 석탄 등 광물류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거나 기계류를 수입하니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해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외교적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와이즈 어네스트호 같은 선박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