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기 지능화·대형화에…지난해 역대 최고 '8000억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카쉐어링,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 등 신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 늘어난 68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면서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카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도 등장했다.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한 뒤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이다. 일례로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추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카쉐어링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또 자기 소유에 차량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을 렌터카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이나 업주와 짜고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오토바이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에 주변 지인들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보증서를 속인 경우도 있다.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코팅 시공업체가 ‘유리막 코팅이 이미 돼 있었다’는 가짜 보증서로 보험금을 받았다. 유리막 코팅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쉬운 점을 노렸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 청구하는 사례다.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이나 추세를 진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