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대북 식량 지원 어떻게...역대 정부서 총 17차례 이뤄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8차례…당국 차원 쌀 지원 9차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기구 통한 '간접지원'은 총 8차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은 지난 1996년 첫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혼합곡물 3409톤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원 수준이다.

1년 뒤에도 WFP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혼합곡물 1만8000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등 185억원 가치의 물자가 북한에 전해졌다. 1998년에도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4억원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00년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1년 뒤인 2001년에 223억원 수준의 옥수수 10만톤이 WFP를 거쳐 북한에 전달됐다. 2002~2004년에도 옥수수 10만톤이 북한에 전달됐다. 다만 당시 지원된 옥수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35억원, 191억원, 240억원 수준이다.

2007년에는 다양한 대북 식량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됐다.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 등 190억원 가치를 지닌 물자가 북한에 전달됐다.

총 8차례 간접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9번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3년 중국 국경 도시 단둥 맞은 편에 위치한 신의주의 한 밭에서 북한 병사들이 소 옆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쌀 '직접지원'은 총 9차례

역대 정부에서 쌀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지난 1995~2010년 걸쳐 총 9번 진행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알렸다. 1995년 15만톤의 쌀이 북한에 전달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들어 2000년 30만톤, 2002년 40만톤 등 총 70만톤의 쌀이 북한으로 보내졌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2003·2004년 40만톤, 2005년 50만톤, 2006년 10만톤, 2007년 40만톤 등 총 180톤의 쌀이 북측에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쌀 5000톤만 북한에 지원했다.

대북 쌀 직접지원은 무상지원과 차관 방식이 혼용돼 이뤄졌다. 먼저 무상지원은 지난 1995년과 2006년, 2010년 등 3차례 있었다.

10년의 거치기관과 20년 분활상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 차관방식의 대북지원은 2000년, 2002~2005년, 2007년 등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