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민은행 ‘알뜰폰’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위 vs 금감원 '이견'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1:37

금융위 4월 정례회의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 은산분리 경계 우려 제기돼
혁신금융면허 2년+2년 불과..."지속적인 규제완화 사업 역부족" 지적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과 통신산업이 융합하면 결국 은행과 산업자본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어 금융규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금융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 중심적 사고라는 견해가 분분했다.

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에 대해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반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체제가 은산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산분리) 대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나중에 은산분리 완화로 갈 수도 있는 것인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은산융합(은행과 산업의 융합)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이해상충 문제라던가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융합이 은산분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leehs@newspim.com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 대해 윤 원장은 “알뜰폰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특정 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도 고령층이 아닌 다양한 층으로 확산되고, 금융상품·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산업이 결합하면 결국 그 둘을 자본의 성격으로 갈라놓은 은산(은행과 산업자본)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 안건 보고자는 “알뜰폰 사업 자체가 워낙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이 확장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국민은행 알뜰 폰) 혁신성 차원에서, 또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산결합의 우려에 대해선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에서 (알뜰폰)영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 앞으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부처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했다.  alwaysame@newspim.com

한편 당시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은 부수업무로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인가를 받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결합해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우선 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가를 해줬다.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음에도 기존의 법령이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은행 알뜰폰 판매서비스를 2년간 규제가 면제되고 추가로 2년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허용된다. 즉 사업기간이 짧아 혁신금융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