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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원내대표 "차량공유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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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론관서 김경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타다,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유 원내대표는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정작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까지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19 alwaysame@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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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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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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