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국민들, 반칙·특권 일소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46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 지적
사학법인 횡령·요양시설 회계부정 등도 대책 주문
"기성세대 관행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의 거대한 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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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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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