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국민들, 반칙·특권 일소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46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 지적
사학법인 횡령·요양시설 회계부정 등도 대책 주문
"기성세대 관행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의 거대한 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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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