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국민들, 반칙·특권 일소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46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 지적
사학법인 횡령·요양시설 회계부정 등도 대책 주문
"기성세대 관행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의 거대한 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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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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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