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수익성 좋았으면 A 받았을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채용비리로 윤리경영 점수 일부 하락"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성 가산점 더 커"
정부 "평가결과, 기업 혁신으로 연결돼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대해 "작년은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해"라며 "일자리와 상생,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회의 직후 평가단은 평가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8곳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전체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은 20곳이었으며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 미흡 16곳, 아주 미흡 1곳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소폭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13.8%→13.3%)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작년에 채용비리가 발견돼 윤리경영 점수가 대폭 하락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일자리와 상생, 혁신 등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려 점수가 높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생산성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성과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작년 채용비리 여파로 평가점수가 악화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가, 아니면 기준 변경에 다른 효과가 큰가.

▲(신 단장) 공기업에서 작년에 채용비리가 다수 발견돼 조직인사와 윤리경영 점수 대폭 하락한 부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점수 올랐다기보다 작년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해라고 평가한다. 일자리 상생,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대비 우수한 노력 기울였고 주요사업도 일부 우려되는 기관은 다른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 많이 좋아졌다.

▲(김 단장) 작년도 평가할 때 2017년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올해도 2018년 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반영했다. 윤리경영 문제되는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는 생각 않는다.

-올 2월 권익위 공공기관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B를 받았다. 채용비리 대처한다고 하는데 평가 나온 것은 다른 양상이다.

▲(김 단장)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채용비리 문제는 저희가 윤리경영에서 엄격하게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 다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관리 체계성, 업무 추진성 등이 우수 평가돼 그런 결과 나왔다. 채용비리 문제 발생한 기관은 엄중하게 평가하고 반영했다.

-S등급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업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신 단장) 등급분포 이해하려면 저희가 편차 방식 이해한다. 평균에서 표준편차 기준 1시그마(σ)까지가 B고 그 위가 A다. 2시그마 넘어서는 곳이 S.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이 서로 학습하는 구조여서 S나오기 쉽지 않다. 오늘도 공운위에서 S나오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는 지적 있었다.

-전정부에서 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던 기관들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부채관리에 대해 현 정부는 성격 다르게 보고 있나.

▲(구 차관) 상위 공기업 보면 기관별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한 기관이라 점수를 받았다. 저희가 혁신성도 감안해서 평가했고 결코 부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현정부 들어 공공기관 동원해서 단기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 발행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평가점수 높게 나왔다는 비판받을 것 같은데.

▲(신 단장) 작년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일자리 만드느냐가 포인트였다면 올해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해 점수를 줬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점수 나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리 높이면서 공공기관이 그런 점에 안주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다.

▲(김 단장) 첨언하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상위등급에 위치한 LH,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사고 많이 나고 있다. 평가기준이 안전사고 발생 자체인가 아니면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감안된 것인가.

▲(신 단장)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재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봤다. 올해 평가에서는 사망자 등도 전부 안전평가로 반영해 패널티를 줬다. 단 평가라는 것은 예방지향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 체벌성에서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지표를 선도하기에는 어렵다.

-공기업평가에서 수익성 부진 언급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기업은 없었나,

▲(신 단장) 에너지공기업 수익성 많이 낮은데, 수익성 좋았다면 한전은 A받았을 것이다. 다만 수익성 (한전은)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해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본다.

-차관이 모범기업사례 말했는데 기관경고 받은 8곳이나 D등급인 기관은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 있었나. 

▲(신 단장) 예컨대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아니면 E다. 늘 만성적자고 여러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나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사회는 사업성 악화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재해라든지 여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

▲(구 차관)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