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수익성 좋았으면 A 받았을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7:3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채용비리로 윤리경영 점수 일부 하락"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성 가산점 더 커"
정부 "평가결과, 기업 혁신으로 연결돼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대해 "작년은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해"라며 "일자리와 상생,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회의 직후 평가단은 평가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8곳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전체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은 20곳이었으며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 미흡 16곳, 아주 미흡 1곳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소폭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13.8%→13.3%)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작년에 채용비리가 발견돼 윤리경영 점수가 대폭 하락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일자리와 상생, 혁신 등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려 점수가 높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생산성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성과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작년 채용비리 여파로 평가점수가 악화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가, 아니면 기준 변경에 다른 효과가 큰가.

▲(신 단장) 공기업에서 작년에 채용비리가 다수 발견돼 조직인사와 윤리경영 점수 대폭 하락한 부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점수 올랐다기보다 작년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해라고 평가한다. 일자리 상생,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대비 우수한 노력 기울였고 주요사업도 일부 우려되는 기관은 다른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 많이 좋아졌다.

▲(김 단장) 작년도 평가할 때 2017년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올해도 2018년 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반영했다. 윤리경영 문제되는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는 생각 않는다.

-올 2월 권익위 공공기관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B를 받았다. 채용비리 대처한다고 하는데 평가 나온 것은 다른 양상이다.

▲(김 단장)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채용비리 문제는 저희가 윤리경영에서 엄격하게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 다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관리 체계성, 업무 추진성 등이 우수 평가돼 그런 결과 나왔다. 채용비리 문제 발생한 기관은 엄중하게 평가하고 반영했다.

-S등급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업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신 단장) 등급분포 이해하려면 저희가 편차 방식 이해한다. 평균에서 표준편차 기준 1시그마(σ)까지가 B고 그 위가 A다. 2시그마 넘어서는 곳이 S.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이 서로 학습하는 구조여서 S나오기 쉽지 않다. 오늘도 공운위에서 S나오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는 지적 있었다.

-전정부에서 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던 기관들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부채관리에 대해 현 정부는 성격 다르게 보고 있나.

▲(구 차관) 상위 공기업 보면 기관별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한 기관이라 점수를 받았다. 저희가 혁신성도 감안해서 평가했고 결코 부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현정부 들어 공공기관 동원해서 단기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 발행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평가점수 높게 나왔다는 비판받을 것 같은데.

▲(신 단장) 작년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일자리 만드느냐가 포인트였다면 올해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해 점수를 줬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점수 나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리 높이면서 공공기관이 그런 점에 안주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다.

▲(김 단장) 첨언하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상위등급에 위치한 LH,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사고 많이 나고 있다. 평가기준이 안전사고 발생 자체인가 아니면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감안된 것인가.

▲(신 단장)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재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봤다. 올해 평가에서는 사망자 등도 전부 안전평가로 반영해 패널티를 줬다. 단 평가라는 것은 예방지향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 체벌성에서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지표를 선도하기에는 어렵다.

-공기업평가에서 수익성 부진 언급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기업은 없었나,

▲(신 단장) 에너지공기업 수익성 많이 낮은데, 수익성 좋았다면 한전은 A받았을 것이다. 다만 수익성 (한전은)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해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본다.

-차관이 모범기업사례 말했는데 기관경고 받은 8곳이나 D등급인 기관은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 있었나.

▲(신 단장) 예컨대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아니면 E다. 늘 만성적자고 여러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나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사회는 사업성 악화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재해라든지 여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

▲(구 차관)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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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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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