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인도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무역 충돌·석유 수입 제재' 이슈 안고 印 방문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20

印,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러시아산 무기 인수 계획
폼페이오 "印, 이란과 석유 거래 줄이는 대신 미국과 거래량 늘려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주요 의제에 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걸프만 국가들의 순방을 마친 뒤 25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수브라만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룰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무역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맹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해왔다.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서 주축으로 여겨진다.

한 남성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열린 제 35회 '인도의 날'(India day) 퍼레이드에 참가해 인도와 미국 국기를 같이 흔들고 있다. 2015.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의 대미 무역거래액은 연간 15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은 최근 2년간 인도에 방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산하 아시아 연구소의 캐서린 아데니 소장은 "인도는 역내 분명한 중국의 대항마"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 우선 순위에 맞게 협상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印, 미국산 28개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美, 비자발급 제한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양국은 무역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인도 정부는 병아리콩·사과·아몬드·호두 등을 포함한 총 28개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중단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약 57억달러 규모의 인도산 물품에 부여하던 GSP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이 비자발급 제한 카드를 빼 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인도에 '전문직 단기취업(H-1B)'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인도가 외국 IT기업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서버를 인도 내에만 두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이 비자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H-1B 비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서버 문제와는 별개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러시아산 미사일 방공시스템 S-400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측된다.

러시아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은 미국의 압박에도 인도 국방부가 6월 초 S-400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0월 S-400 5대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터키와도 S-400 인수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이란 제재 강화·대중 무역 분쟁 등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미국을 둘러싼 국제 분쟁 환경이 인도의 국가 이익에 부담이 되는 점 역시 양국 관계의 악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적용됐던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5월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지난 4~5월에 걸친 총선 일정을 이유로 제재 이행을 미뤄왔지만 결국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중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인 인도는 지난 5월까지 중국 다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다며 예외 조치의 연장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 재개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인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과의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지만 국경을 맡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7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양국 군인 수천명을 대치시킨 이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건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도는 5G(5세대)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할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라비쉬 쿠마르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자국에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 국에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은 모디 총리의 연임 성공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고위급의 인도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