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이상·미만도…70%까지 할인
먼 거리 낙도지역, 교차운항…2회 왕복
교통약자 편의설치, 선사 신·개조 지원
신분증없이 발권 가능, 사진시스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섬마을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인 1000원대의 연안여객선 요금제가 나온다. 또 신분증 없이 뱃삯을 손쉽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는 ‘사진정보 추가 등록 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히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이 건조되는 등 조선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정부 지원안이 담겼다.
우선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은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단거리 생활구간은 연안여객운임구간 1803개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 1252개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개편 운임을 보면 기준운임이 8340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은 3000원 미만을 내게 된다. 3350원 초과와 3350원 이하의 기준운임은 1000원 이상, 미만이다.
현행 기준운임이 8340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 운임은 5000원 미만이다. 3350원 초과와 3350원 이하의 경우는 각각 2000원 이상, 미만이다.
즉,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은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운임 확대할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해상운송비의 50%가 지원되고 있다.
해상교통망과 관련해서는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의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이 지원된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 왕복 2회 이상의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 대해서는 교차운항(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해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이 지원된다.
교차운항은 28일까지 공모를 거쳐 7월 초 항로를 선정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현실화)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 신·개조 비용 부담은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신·개조 비용은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해 2021년부터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도서민 정보시스템의 사진정보 추가 등록을 통해 별도의 신분증 없이 발권, 승선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도 건조할 예정이다. 해외 신조나 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은 국내 건조를 위한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력이 추진된다.
이 밖에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정비가 이뤄진다. 올해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이 정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한다. 카페리 현대화는 조선산업에도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