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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협상 文정부 '패싱'..."北, 간헐적 통미배남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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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文정부 대리흥정에 불쾌감 드러낸 강수" 분석
홍민 "北, 간헐적 통미배남(通美排南) 전략 택한 듯"
임재천 "김정은 '오지랖 중재자' 발언기조 이어가는 것"
문성묵 "文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론 두고 '참견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가교 역할이 없어도 북미는 정상 간 친분을 토대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계속돼 왔던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전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하고 와의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통미배남(通美排南)'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北 외무성 "북미 대화, 南 통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며 "지금 남한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남북 간 소강국면에 대해서도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내외 7개 뉴스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일련의 대북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홍민 "北, 文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대리흥정'으로 여겨 불쾌감 표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만나 제시해야 할 '협상 카드'를 한국이 일명 선수를 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등을 일종의 '대리흥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현재 미국에 공을 넘겨놓고 태도 변화와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들이 (미국과의) 협상 때 써야 할 카드의 내용을 한국이 미리 말하고 있어 '쓸 떼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시스템과 내용,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다"며 "당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사전에 가지를 치고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신들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국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미국과 협상하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 일단 '통미배남'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북한은 지금 당장 한국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끼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문재인 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다만 대북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홍민 실장은 "(중재역을) 할 거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의미도 일종 정도 있는 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중재자·촉진자을 두고 비난을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만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우리가 중재자·촉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당사자로서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미국과 공조할 것은 해야 한다"며 "핵문제가 꼬인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설득,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북제재 유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연합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0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형성될 남·북·미 간 국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한미 정상들이 협의 후 북한을 움직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 같다"며 "특히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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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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