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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협상 文정부 '패싱'..."北, 간헐적 통미배남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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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文정부 대리흥정에 불쾌감 드러낸 강수" 분석
홍민 "北, 간헐적 통미배남(通美排南) 전략 택한 듯"
임재천 "김정은 '오지랖 중재자' 발언기조 이어가는 것"
문성묵 "文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론 두고 '참견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가교 역할이 없어도 북미는 정상 간 친분을 토대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계속돼 왔던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전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하고 와의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통미배남(通美排南)'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北 외무성 "북미 대화, 南 통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며 "지금 남한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남북 간 소강국면에 대해서도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내외 7개 뉴스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일련의 대북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홍민 "北, 文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대리흥정'으로 여겨 불쾌감 표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만나 제시해야 할 '협상 카드'를 한국이 일명 선수를 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등을 일종의 '대리흥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현재 미국에 공을 넘겨놓고 태도 변화와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들이 (미국과의) 협상 때 써야 할 카드의 내용을 한국이 미리 말하고 있어 '쓸 떼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시스템과 내용,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다"며 "당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사전에 가지를 치고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신들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국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미국과 협상하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 일단 '통미배남'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북한은 지금 당장 한국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끼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문재인 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다만 대북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홍민 실장은 "(중재역을) 할 거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의미도 일종 정도 있는 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중재자·촉진자을 두고 비난을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만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우리가 중재자·촉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당사자로서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미국과 공조할 것은 해야 한다"며 "핵문제가 꼬인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설득,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북제재 유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연합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0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형성될 남·북·미 간 국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한미 정상들이 협의 후 북한을 움직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 같다"며 "특히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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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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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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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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