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주판알 튕기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9: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9:18

여야, 28일 본회의서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안 가결
특위 위원장직 ‘하나’ 선택해야 하는 與…‘공조 혹은 실리’ 놓고 고민
“공조깨지면 정치·사법개혁 모두 놓쳐”…정개특위원장에 무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이틀 뒤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사개특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이제 양대 특위 중 어느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어주냐를 두고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기한을 8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 수 순에 따라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먼저 선택한 뒤, 한국당이 남는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 동시에 정개특위 정수는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한 석은 한국당에게 주기로 했다. 합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다만 양대 특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날 결론나지 않았다. 우선권을 가진 민주당은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져올 지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혁이 먼저냐, 공수처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원장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평의원들 사이에선 사개특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야 4당 간 공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의당이 이날 합의문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 정의당은 “한국당에 굴복해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을 희생양 삼았다” “특히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대로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면 이들 간 연대가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정의당 측 거센 반발이 ‘정치개혁 공조를 지키자는 압박’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개특위원장이 (정개특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대 카드’”라며 “물에 비친 허상을 들여다보다 손에 쥔 것을 놓칠 순 없다”며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어렵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사법개혁에 동조하기 했으나 그들이 선거법 개혁에 더 관심 있어하니 우리도 선거법 개혁을 먼저 결의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냐”며 “우리로선 ‘여야 4당 공조’에 상당한 가치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심 정개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 여야 연대도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야 3당 합의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심 의원 발언도 ’공조를 굳건하게 하자’는 촉구로 본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야 4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실히 어떤 자리를 주고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둘 다 놓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이 옳은 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질 지는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이) 민주당 내 양분돼 있다. 상징적 의미로 정치개혁보다 사법개혁을 해서 지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정개특위를 가져와서 (개혁) 핵심인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을 한국당에 줄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하지 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