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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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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두고 ‘진실공방’ 계속돼
與 “정의당, 사전 교감한 것과 달라 난감…말 아끼겠다”
정의 “사전 교감 주장은 사실 무근…무책임한 물타기 말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여야 3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단 위원장은 교체”…정의당 “일반적 해고통보” 반발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28일 극적으로 합의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양대 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는 불가피하다. 여야 3당이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맏는다'고 합의한 탓이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은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굴욕적 합의”라며 “한국당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배제의 정치”라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도 “쉬운 말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합의에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며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이 표류·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한국당에 민주당 등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격이다. 심상정 해고통보야 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 통보는야 말로 반의회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與 “충분히 교감했는데 반응 달라 난감…심상정도 알고 있었다”

다만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180도 다른’ 정의당 입장에 오히려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정의당 반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 나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질문을 재차 받자 “나도 전혀 없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간에서 얘기가 오가는데 (내가) 소상히 다 밝히는 게 지금 불신을 넘어 신뢰를 다시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정의당 측은 이와 관련, “사실 무근” “무책임한 물타기”라며 “도대체 누구와 사전교감을 했는지 밝혀라”고 이날도 반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8일 본회의 후 “우리 당 김종민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여서 몇 차례에 걸쳐 (정의당과)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기자들을 만나 “특위 위원장 교체 관련 얘기는 많이 됐다. 토사구팽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심 의원과 자주 얘기를 나눴다. 심 의원 쪽에서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연장되고 민주당과의 선거법 개혁 공조가 계속될 수 있다면 본인이 위원장 자리를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 의원은 여야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토사구팽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갈림길 선 與…“정의당, 정치개혁 지키자는 압박”

정의당 측 거센 반발이 ‘정치개혁 공조를 지키자’는 압박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 자리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이 있다. 민주당이 고른 뒤 남는 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민주당이 양대 특위 중 어느 것을 한국당에 내어줄지 고민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지키자는 무언의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 여야 연대도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여야 3당 합의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심 의원 발언을 ‘공조를 굳건하게 하자’는 촉구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이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대 카드’”라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줄 경우 여야 연대가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야 4당이 연대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둘 다 놓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혁이 먼저냐, 공수처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원장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평의원들 사이에선 사개특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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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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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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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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