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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부들 대상 자력갱생 긴급회의 조직…제재 장기화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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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건설·생산 등 분야서 성과 내라" 연일 긴급 하달
"당국, '지금 실력으론 경제난 타개 어렵다' 질타"
"간부들, '경제난이 우리 탓인가' 원성 자자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서도 대북제재 유지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북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력갱생 및 자급자족 정신을 강조하는 긴급회의를 조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이 간부들에게 '건설과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올려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앙과 도급 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가 진행됐다"며 "회의에선 간부들이 요즘 조성된 정세와 요구에 맞게 사업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중심이 될 것을 강조했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회의에서는 또 중앙기관과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문 일군(일꾼)들이 지난시기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나 받는 식으로 일하던 낡은 사업방법을 없애고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의 실태를 료해(살펴보다)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 중앙에서는 간부들의 지금과 같은 정신상태와 사업 실력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당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려면 간부들이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보고 엄격히 대책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며 "우리가 현재 겪고있는 경제난이 마치 고급 간부들의 책임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어 간부들이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이번에 중앙기관과, 도급 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도에서는 시, 군, 구역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하급 기관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기관들을 비롯해 지방의 말단 기업소까지 이번 긴급회의에서 제시한 중앙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부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어려운 경제를 빠른 시일에 추켜세우기 위한 각오를 가질 데 대해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간부들속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회의를 수십 번이나 했지만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라는 것이냐'며 중앙의 내리먹이기식 지시를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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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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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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