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연준 파월 금리인하 시사, 자충수 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22:0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0일(현지시간) 의회 증언에서 미국 경제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며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월 의장은 전날 증언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세계경제 성장 둔화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 △기업투자 둔화 △고질적 저 인플레이션  △미국 부채 상한 상향 실패 가능성 △노 딜 브렉시트까지 대내외적 리스크를 강조한 반면 최근 고용지표 호조와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등 긍정적 재료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조만간 예방적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S&P500 주가지수가 일시 3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증시는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월 의장이 경기 둔화에 맞서기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우선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대적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인하를 실행하지 않으면 시장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50bp 인하할 확률도 23%로 다시 올랐다. 게다가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7월 금리인하 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의 글로벌 경제 헤드인 에단 해리스는 FT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연준이 금리인하를 자제하거나 연기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프리스의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워드 맥카시는 고객노트에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잠잠하게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연준이 금리인하로 시장과 트럼프의 트위터를 만족시켜주면,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클린템플턴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소날 데사이는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에 따른 함정에 대해 지나치게 무신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은 금리인하라는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중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면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연준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를 나열하고 있는데도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파월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FT는 향후 수개월 내 미국 경기가 급격히 하강 기조를 보이면 파월 의장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경기 호조가 계속된다면 연준은 정책 실수를 변명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