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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본수출규제 맞설 카드 ‘고심’…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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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과 경제상황 점검·대응 논의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청남도가 일본수출 규제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18일 양승조 지사가 경제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상반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도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주요 산업 생산 감소 등 경기둔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상황점검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지역 인구고령화와 지역성장’을 주제로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허 선임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동인구 감소로 고용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에 놓였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생산가능 인구가 68.9%로, 전국에 비해 3.7% 낮은 수준이다.

적은 생산인구, 많은 고령인구 비중으로 인구경쟁력이 낮아 향수 지역경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허 선임위원의 진단이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가적 발견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방만기 충남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도 충남경제 상황 진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분기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방 센터장은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전반의 견인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효과 등에 따라 주력산업 등 경기 침체 반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방 센터장은 미세먼지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활동 제약으로 소비패턴이 변하는 등 생활경제는 물론 산업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수요가 증가한 방오가공 산업 등 지역 내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 지사와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1일 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내 산업영향 점검을 위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주와 간담회와 업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관련업체의 어려움은 크게 없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지사는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대응 및 관련업계 동향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갈등 장기화 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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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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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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