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한미훈련 명칭서 '동맹' 표현 삭제 검토…北 반발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1:02

내달 '19-2 동맹연습', 명칭 변경 검토설 제기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 가능성
軍, 명칭‧일정 등 언급 안해..."결정된 것 없어"
'北 눈치보나' 지적에는 "절대 아냐" 부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19-2 동맹 연습' 실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훈련의 명칭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22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북미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남한과 합동군사연습인 '동맹 19-2'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동맹 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Resolve) 연습' 및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폐지된 뒤 이들 훈련을 조정 및 축소한 형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첫 동맹 연습을 실시했는데, 이는 통상 '19-1 동맹 연습'이라고 부른다.

한미 군 당국은 아울러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폐지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을지 연습'은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연습인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하고,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에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와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8월에 실시될 새로운 연합연습은 통상 '19-2 동맹 연습'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훈련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동맹'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명칭이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훈련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즉, 한미 군 당국은 2022년경 전작권 전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이르면 2022년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이란 이름의 훈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군 당국은 '북한 눈치보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 당국은 훈련의 명칭,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는데, 함구 이유에 대해 "북한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눈치 보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훈련 일정 등은) 항상 임박해서 발표했다"며 "현재 명칭, 시기 등을 협의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9-2 동맹연습'은 내달 5~2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연합지휘소연습(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이 기간 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일정에 맞춰 준비 중이다. 훈련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