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한미훈련 명칭서 '동맹' 표현 삭제 검토…北 반발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1:02

내달 '19-2 동맹연습', 명칭 변경 검토설 제기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 가능성
軍, 명칭‧일정 등 언급 안해..."결정된 것 없어"
'北 눈치보나' 지적에는 "절대 아냐" 부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19-2 동맹 연습' 실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훈련의 명칭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22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북미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남한과 합동군사연습인 '동맹 19-2'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동맹 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Resolve) 연습' 및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폐지된 뒤 이들 훈련을 조정 및 축소한 형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첫 동맹 연습을 실시했는데, 이는 통상 '19-1 동맹 연습'이라고 부른다.

한미 군 당국은 아울러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폐지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을지 연습'은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연습인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하고,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에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와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8월에 실시될 새로운 연합연습은 통상 '19-2 동맹 연습'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훈련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동맹'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명칭이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변경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훈련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즉, 한미 군 당국은 2022년경 전작권 전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이르면 2022년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이란 이름의 훈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군 당국은 '북한 눈치보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 당국은 훈련의 명칭,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는데, 함구 이유에 대해 "북한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눈치 보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훈련 일정 등은) 항상 임박해서 발표했다"며 "현재 명칭, 시기 등을 협의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9-2 동맹연습'은 내달 5~2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연합지휘소연습(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이 기간 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일정에 맞춰 준비 중이다. 훈련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