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듯…유감표명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0:35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 부당성 알릴 것”
“이번주 아세안 관련 회의서 협상 재개 촉구 대북 메시지 발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30일 “일본 측은 8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상 한국을 제외 결정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며 한국이 실제로 제외되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8월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며 “각의 결정시 주무대신 서명, 총리 연서 등 절차를 거쳐 21일이 경과한 8월 하순경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리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외교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자제를 지속 촉구하고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하겠다”며 “범정부 대응체제 하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외 시 일본 측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현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허가 기준 강화는 4일부터 실시 중이며, 법령 개정은 의견 수렴 절차 완료 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제출된 3만건 이상의 의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북미 실무협상 조속 재개 위해 외교적 노력"

외교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회동 및 북미 정상회담 계기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아직 개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북미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북한이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며 “금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주요 관련국 및 아세안 국가들,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를 적극 활용,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 여론 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대화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및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주한 러시아대사대리를 초치해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으나 러시아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는 외국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비행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