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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가 도발에도 북미 실무협상 소식은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6: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약 일주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목격했다"면서 "발사체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는 3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도발은 지난 25일 이후 불과 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벽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후 발사체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본부는 26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SS-26)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2기 모두 비행거리는 600km라고 했다. 

당시 미국의 반응은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한 듯 '로우 키'(low key·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은 것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당시 도발을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 "두어주 안에" 실무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번 추가 도발 행위 역시 미국은 큰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다. 백악관은 31일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종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파악했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2개월여 만에 세 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 북한의 추가 도발 목적은 "韓, 연합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메시지"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북한이 일주일 안에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발사 이후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불장난 소동'이라며 단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지난 6월 맹호부대와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3방어대대(화학·생물학·방사능·핵폭팔대응임무) 함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제거 훈련', 한국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F-35A) 추가 도입 등도 언급하며 이를 일종의 '구밀복검'(口蜜腹劍.말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 비핵화 합의를 위해 北 도발 눈감아주는 트럼프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너무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3000톤급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무기로 잠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난하는 대신 봐주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금처럼 긴밀한 관계만 유지한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의 목표가 현상 유지와 같은 봉쇄정책이냐는 물음에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여러분도 봤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김 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을 직시하는 것보다 활성된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시험발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도발은 눈감아줄 것이라는 견해다. 

더딘 북미 실무협상 재개…'결정권은 북한이 쥐고 있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리 외무상이 포럼에 참석한다면 그와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실무협상 재개는 북한이 먼저 제안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실무협상 날짜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새로운 북측 카운터파트와 마주 앉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2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 비건 대표가 오는 2일 태국에서 열리는 ARF회의 참석을 알린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31일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미 간 회동이 잡혔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측 대표도 누가될지 알 수 없다. 

리 외무상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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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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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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