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민주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 성명서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6:0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 정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표창원 의원은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더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일본 아베 정부는 기어코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경제 한·일전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더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이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한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 선조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민주당은 그 후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종속에서 탈피하고 경제독립·기술독립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독립을 지원하며 경제 한·일전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아가 의원 외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적극 알리고 세계의 여론을 환기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야당 또한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으로 국민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민주당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유린하려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경제침략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