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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한일갈등 중재 가능성 낮아…장기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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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미국에게 한국 가치 일본보다 높지 않아”
김준형 “상황 더 나빠지면 미국 개입 여지 있어”
박정진 “국민들에 큰 피해…결국은 화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경제문제를 넘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으나 중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마음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미국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노 실장은 ‘현재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답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안 대신 ‘분쟁중지(standstill)’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해지니 미국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정도 외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며 “이 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일본보다 결코 높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최근 여러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적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를 맞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환을 들고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러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한일관계부터 미중무역분쟁에 초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협의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필요가 생길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과거사, 위안부 등 인권가치를 중시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상황이 변했다”며 “미국 내에선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과 적대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미일동맹은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한일 중재에 나설 것 같지만 현재로는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적극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이 싸우면 결국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고 국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시점엔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일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韓, 연일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미국의 중재 없이 한일 양국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도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 아쉽다”며 “폐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칙을 알리며 대외적 명분을 살려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은 대단히 세밀한 국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본 후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일 간 어느정도 갈등을 갈무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며 “싸울건 싸워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부분도 모두 하지말자는 보이콧 형태로 간다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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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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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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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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