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수출심사 1주→90일·유효기간 3년→6개월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9:35

묶음 심사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최대 90일 소요
수출허가 유효기간 대폭 축소..기간연장 어려워
1300여개 CP기업과 거래 시 수출우대 혜택 유지
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페이지 신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보다 강화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일본규제 바로알기' 코너를 신설해 강화되는 일본의 수출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할 경우 신청서류는 많아지고 허가기간은 줄어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될 예정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다수 건별 묶음 심사에서 개별 심사 전환…심사기간 1주→90일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는 공포한 날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 시행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한해 '일반포괄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반포괄허가란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한 번 심사를 통과하면 3년까지도 수출허가가 유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이 아닌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수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지속된다. 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한일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는 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수출 심사기간도 길어진다. 일반포괄허가는 다수 수출 건에 대해 1주 이내로 허가를 내줬지만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매 건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 최대 9종까지 필요하다.

개별 허가 시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정부는 개별 허가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가 1194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밀착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규제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이트국 배제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며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P기업'과 거래하면 수출우대 유지

물론 비(非)화이트국에서도 포괄허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물품을 판매하는 일본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로 등록돼 있다면 비화이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특별일반포괄허가'라고 부른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CP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한해 일반포괄허가와 마찬가지로 다수 수출 건에 대해 신속한 수출허가를 내 주는 제도다. 화이트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과 처리기간은 일반포괄허가와 동일하다. 단 이미 개별 허가로 전환된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CP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632개다. 반도체·화학·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물론 앞으로 수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공개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1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일본의 CP기업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거래선을 CP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종전처럼 신속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코트라(KOTRA) 홈페이지에 CP기업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8월 중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 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CP제도를 활용하면)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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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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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