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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막강한 일본 '금융의 힘'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4:24

"일본 자금, 세계 PF 15%·세계 10대 IB자금의 20% 차지"
한국 1990년대 이후 금융위기, 경기저점과 일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직접 만났다. “일본이 금융 보복하면 한국이 제2 IMF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호사카 교수의 언론 인터뷰가 나간 그날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와 아베 정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 신용장(LC)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보복조치를 가하려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최종구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호사카 교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 20년전 IMF 외환위기 때와 현 상황은 펀더멘탈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하며, 근거 없는 발언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올 상반기중 약 0.1%에 불과하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사실 금융당국 수장이 교수 한 명의 발언 때문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근 금융시장이 예민해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위원장이 나서 조그만 부정적 신호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또 일본 금융의 힘이 우리가 제2의 IMF를 걱정할 만큼 막강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외국인 자금 중 일본이 우리나라 주식·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의 6.6%(10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서 가볍게 본다면, 이는 일본 금융의 영토를 한반도에만 한정해서 본 시각이다.

삼성, 포스코, 두산, 한국전력 등 대기업의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해외채권 자금 줄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인 미국 딜로직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채권자본시장(DCM)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미즈호와 MUFG가 각각 8.8%, 6.7%로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BAML, JP모건, 씨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금융회사로,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 IB(투자은행)들의 자금줄도 일본계가 많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외국에 하는 대외 익스포저(외화대출 등)가 16%로 세계 1위다. 세계 10대 IB(투자은행) 자금의 20%를 차지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금융계를 흔들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총 3번의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모두 경기 저점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이 있다.(금융감독원 한국의 금융위기와 신용주기, 2018년8월)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영향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2.4%~2.5%, 수출은 마이너스 5%를 예상하고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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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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