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에도 "피해 사례는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5:18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 매물 모니터링 물리적 한계...허위매물 판단도 어려워"
"공적·자율규제 상호보완해야...전속중계 계약 활성화도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지난 7월 자취방을 구하던 직장인 김자경(28)씨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보러 시간을 쪼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김씨는 방문 전날부터 이틀간 중개업소와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는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매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에선 법적 규제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영역의 자율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올해 2분기만 허위매물 신고 2만건..."법 규제 통한 근절 한계"

이번 개정안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892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21% 올랐다. 전년 동기(1만7996건)와 비교할 때 16%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등을 관리·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위매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중고차 시장에 허위매물은 여전하다"며 "온라인에 매일 수만 개씩 올라오는 매물을 다 모니터링하고 공적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집주인이 같은 매물을 다수의 중개업소에 맡기는 업계 특성상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맡긴 집주인이 거래를 마친 후 이 사실을 다른 업소들에 알리지 않아 허위매물이 된 경우엔 책임 소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2.08 mironj19@newspim.com

◆ "공적·자율규제 함께해야 효율적 허위매물 관리 가능"

향후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 규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팀장은 "현재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허위매물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진행하는데, 허위매물이 검증되면 바로 매물 등록을 제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문서 위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조치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매물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의뢰하는 집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속중계 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철저히 준비해 실제 법을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