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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8/19(월)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07:35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07:35

- 야마구치현 하기시, 레이와의 이토 히로부미 키운다...세계 유명대학 진학하면 장학금 지급/지지
目指せ、令和の伊藤博文=世界有名大進学で550万円-山口・萩市

- 소프트뱅크, 직원들의 펀드 출자 위해 최대 2.1조엔 융자/닛케이
ソフトバンクG、ファンド出資の従業員に融資

- 아베 총리, 이란·무역문제 논의 주도할까...프랑스 G7/산케이
安倍首相、イラン・貿易で議論主導なるか 仏でG7サミット

- 이란 외무장관, 이달말 일본 방문...우호국 일본에 이해 구하려는 의도인가/NHK
イラン外相 今月末にも訪日へ 友好国日本に理解求めるねらいか

- AI무기가 공격 여부 판단 금지...국제 규칙 채택할듯...법적 구속력은 없어/아사히
AI兵器が攻撃判断、禁止 国際ルール採択へ、法的拘束力は無し

-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감리단체, 개발도상국서 불법사례금 수령/아사히
技能実習で違法謝礼 日本側の監理団体、派遣元から受領

- 우주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10개국 이상 위성개발/아사히
アフリカ諸国、宇宙を目指す 少なくとも10カ国が衛星開発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부진...미일 무역교섭 관건될 듯/NHK
アメリカ産の肉 輸入振るわず 日米貿易交渉の焦点に

- 아이치트리엔날레, 20일부터 8명의 전시 일시 중단...'표현의 부자유전' 중단에 항의/산케이
8人の展示を一時中止 国際芸術祭、20日から

- 호르무즈해협 자위대 파견, '반대'가 57%...'찬성'은 28% 그쳐/교도
ホルムズ海峡派遣「反対」57% 共同通信世論調査

- 日금융시장, 실물경제 파급 경계...주가하락-엔고 리스크 여전/닛케이
市場、実体経済への波及警戒 株安・円高リスクなお

- 우주비행사, 로봇이 대체...GITAI, 내년 실증 실험/닛케이
宇宙飛行士、ロボが代替 GITAI、来年末にも実験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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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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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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