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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관광단지 개발 멈추나...北·中, 경영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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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연 및 원산갈마관광단지, 北‧中 갈등으로 완공 지연
소식통 "中 기업가들, '北 횡포에 합영기업 못 하겠다'"
"北, 中 사업가들 요구 수용 힘들어…갈등 지속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 및 원산갈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국인 투자자가 독자경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투자자들의 독자경영 요구로 인해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중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4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지연군 공사현장 시찰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건물의 골조만 완성해 놓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완공을 모색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과 원산관광단지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북‧중 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단둥의 한 관광업 종사자는 "원산과 삼지연 지역에서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북조선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사실 골조 공사비는 건물 전체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는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 기업형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조선 관광이 중국인들 속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북조선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조선 관광시설(인프라)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북조선 당국을 믿지 않았고 독자경영 기업형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조선이 야심 차게 밀어 붙이는 대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원산의 한 호텔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선양의 한 조선족 사업가도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북조선에 다녀왔는데, 나와 동행했던 중국 사업가들은 거의 다 북조선측과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합영기업 형태가 아닌 독자기업 형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가는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독자경영기업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합영기업에 대한 북조선 측의 지나친 간섭과 전횡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북조선 투자를 접고 철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합영기업 형태로 북조선에 진출했다가 북조선 당국의 횡포에 질려 빈손으로 철수한 중국 기업인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조선 측이 합영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는 횡포를 부려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양의 대형 백화점 '광복거리 상업중심'도 중국측 대표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바뀌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조선 측의 간섭 없이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은 북조선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 사업가들과 투자 상담에 나선 북조선 당국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과 협상이 벌어지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를 생각하는 중국 사업가들은 북조선 측에 우선 토지를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대 받은 토지에 중국인 투자를 유치해 호텔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지어 완공한 다음 북조선 측에는 임대료와 로열티만 지급하고 독자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즉 중국 사업가들은 30년 또는 50년간 장기 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인데, 북조선이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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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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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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