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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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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선거제,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인사청문회 중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입니다. 예정보다 59일이이 앞당겨지면서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 표결도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우려' 등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미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득세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도 외교 및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남방 3국 순방서 '4차혁명 쇼케이스'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태국과 미얀마·라오스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여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힌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파기 실망' 발언에 "한미 간 소통 안정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GSOIM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한‧일 모두에 매우 실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29일 "한미 간 소통은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본 과거 반성' 요구에···日 "韓, 국제법 위반 상태 해결하라"/서울경제
일본 정부는 29일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반응했다.

9월 4~6일 서울안보대화, 50개국 참가…9.19군사합의 성과 홍보/이데일리
국방부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개설 당시 17개국(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참여로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뿐 만이 아니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참가국가가 확대돼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한다.

靑 강경파가 외교정책 주도… 외교·국방부는 배제돼/문화일보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우려' 등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미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득세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도 외교 및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59일' 앞당겨진 선거법 개정안, 20대 적용시 한국당 '109석' /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본래 일정보다 59일 앞당겨져 내년 총선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인사청문회 중단…보이콧 전운 감돌아 / 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보이콧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 의원총회에 소집한 것. 이에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심상정 "檢 조국 의혹 수사, 명백한 정치행위..응분 책임"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 '패스' 선거제, 이르면 11월27일 본회의 표결하지만.. / 머니투데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첫 단계를 완료한 셈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향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도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조국 가족 증인 채택' 신경전 가열…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세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돌입으로 조 후보자에 '피의자' 신분이 얹어지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조국에게 당당히 조사받으라는 한국당, 수사받는 모습 보여라"(종합2보)/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사건 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광온, 박주민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유시민 "檢압수수색, 심각한 오버..조국, 법 위반 한개도 없어"(종합) /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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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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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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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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