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인사청문회 중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입니다. 예정보다 59일이이 앞당겨지면서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 표결도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우려' 등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미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득세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도 외교 및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남방 3국 순방서 '4차혁명 쇼케이스'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태국과 미얀마·라오스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여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힌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파기 실망' 발언에 "한미 간 소통 안정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GSOIM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한‧일 모두에 매우 실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29일 "한미 간 소통은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본 과거 반성' 요구에···日 "韓, 국제법 위반 상태 해결하라"/서울경제
일본 정부는 29일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반응했다.
9월 4~6일 서울안보대화, 50개국 참가…9.19군사합의 성과 홍보/이데일리
국방부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개설 당시 17개국(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참여로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뿐 만이 아니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참가국가가 확대돼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한다.
靑 강경파가 외교정책 주도… 외교·국방부는 배제돼/문화일보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우려' 등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미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득세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도 외교 및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59일' 앞당겨진 선거법 개정안, 20대 적용시 한국당 '109석' /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본래 일정보다 59일 앞당겨져 내년 총선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인사청문회 중단…보이콧 전운 감돌아 / 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보이콧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 의원총회에 소집한 것. 이에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심상정 "檢 조국 의혹 수사, 명백한 정치행위..응분 책임"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 '패스' 선거제, 이르면 11월27일 본회의 표결하지만.. / 머니투데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첫 단계를 완료한 셈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향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도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조국 가족 증인 채택' 신경전 가열…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세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돌입으로 조 후보자에 '피의자' 신분이 얹어지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조국에게 당당히 조사받으라는 한국당, 수사받는 모습 보여라"(종합2보)/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사건 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광온, 박주민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유시민 "檢압수수색, 심각한 오버..조국, 법 위반 한개도 없어"(종합) /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