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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동서 격차 점점 더 벌어져"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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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후 5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1989년 11월 독일을 동서로 나누었던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독일은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구(舊)동독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통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부 지역과의 격차로 자신들이 국가의 '2등 시민'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옛 동독지역 주민들, '2등 시민'이라는 박탈감 느껴

크리스티안 히르테 독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구동독에 속했던 브라덴부르크주(州) 렌첸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당시 동부 지역의 암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여전히 '엄청난 성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히르테 위원장은 "오늘날 동부 지역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우리는 (통일을)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돌아볼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T는 히르테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르게 독일에서 30년 동안 이어져온 동서 통합은 멈추다 못해 역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늘날 동부와 서부 주민들은 정치적인 성향은 물론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극명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스테판 마우 사회학 교수는 "동독이 무너진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닮아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동독은 서독처럼 변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동부 지역에서 좌절감과 실망감이 쌓여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옛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장벽은 알렌바흐연구소가 지난달 정체성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의 47%가 자신의 정체성을 '동독인'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히 독일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주민들의 비율은 44%로 조사됐다. 몇 년 전까지 동부 주민들 중 자신을 동독인보다 독일인으로 생각한 주민들이 더 많았지만, 최근 들어 결과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FT는 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론조사에서 동부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들을 독일의 '2등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동독 주민 30% 이상이 자신들이 나라의 2등 시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동부와 서부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쳐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달 1일 옛 동독 지역인 작센주(州)와 브란덴부르크주에 지방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반(反)난민, 유럽 성향의 정당이 득세를 한다는 것은 서부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동부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AfD 외에도 극좌 성향의 '좌파당(Die Linke)'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좌파당은 구동독 공산당(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이다. 내달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AfD와 좌파당 두 당이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극우와 극좌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정치 정당이 약진할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전망에 대해 FT는 두 정당이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가진 문제와 박탈감을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부 지역에서 AfD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단순히 지역 유권자들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느낀 좌절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독일 베를린의 야외 미술관인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해 '형제의 키스'를 사진에 담고 있다. 러시아 화가 드미트리 브루벨이 그린 해당 벽화는 당시 동독 대표 에리히 호네커와 소련 대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실제 입맞춘 장면을 풍자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 이후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서부로부터 수백억유로의 자금이 유입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 동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란 어려운 일이었으며, 일부는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더 부유한 서부로 향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부로 떠난 동부 주민들의 숫자는 190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고학력층이다.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촉발시킨 또 다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2015년에 본격화된 '난민 위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국가 출신 무슬림 난민 100만여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페트라 쾨핑 작센주 통합부 장관은 "사람들(동부 지역 주민들은)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먼저 (국가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핑은 또 동부 주민들로부터 1990년 이후 정작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작센주가 정작 난민들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직면했다. 그는 "'그들(난민)을 위한 돈은 있지만 우리를 위한 돈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이 느끼는 문제들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구 서독 주민들에게 있어 통일은 역사적인 위업을 이뤄낸 사건이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일뿐이다. 쾨핑 통합부 장관은 "서부 지역의 주민들은 동부가 가진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통일 이후 변한 것이 있냐고 물으면 그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한다. 반면 동부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AfD의 약진이 서부로 하여금 그동안 무관심했던 동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돌아보게끔 했다는 점이다. 쾨핑 장관은 "서부는 오랜기간 동안 동부의 문제는 동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동부의 문제는 독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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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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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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