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생명이 먼저다]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설사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생명일지라도 인간인 판사가 어찌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모든 정책이 경제 우선주의에 맞춰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을 초래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선 하루 평균 약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두 배를 웃돈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자살 소식도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자살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은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2463명으로 교통사고 4185명, 산업재해 97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자살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관심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10만 명당 27명이던 자살자수가 2015년 16.6명으로 대폭 줄었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11년부터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2011년 2580명에 이르던 농약음독 자살자 수가 2017년에는 834명으로 줄었다.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결과 2011년 투신 자살자 수가 95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절망에 빠져 희망의 작은 불빛조차 찾기 힘든 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명존중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