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놓고 '갈팡질팡'..."혼돈의 재건축시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3:37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같이 고려해야"
전문가들 "공급물량 축소 등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를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을 보이자 재건축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시기가 오는 10월에서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바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키로 했다. 주택시장에서도 상한제 확대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위축을 비롯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공급 위축이 없었다고 선을 그어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갖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하게 정책을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시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이후 큰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후분양을 택했던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일반분양으로 돌아섰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단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자 매매호가가 수천만원 하락했다. 이미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란 전제로 분양방식을 고민 중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고 이주 및 일반분양을 비롯한 일정을 마치게 되면 나중에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에 맞춰 수익 감소를 감내하며 낮은 분양가로 공급했는데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합원들 간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총사업비가 수조원,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라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축소가 결국 공급물량 감소와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두 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고 시장의 예상보다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벌써 공급 위축을 우려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물량을 비롯한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