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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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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한국당, 오늘 오후 2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 간담회 생중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에 기록될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가장 긴 회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어 다소 일방적인 회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왔고,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부득불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1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는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 분석기사를 냈구요. 야당의 반응도 다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라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의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인데요.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윈민 미얀마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이지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기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상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간담회,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 이어 신남방 순방 일정의 두번째 방문국가로 3~5일 미얀마를 찾는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 뉴스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리스 美대사 '안보대화' 불참하고 몰디브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3~4일 열리는 IOC에는 참석하고 4~6일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방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DD에 미측에서 주요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왔다.

[단독]‘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국방부 행사 급 높인 美 / 중앙일보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한다. 역대 SDD에 참석한 미국 인사 중에선 최고 계급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을 놓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둘러싼 파열음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 3월 차단했던 판문점 내 북·미 군사당국 간 핫라인(군사정전위 일직 장교실~북한 판문점 대표부 직통전화)을 지난해 하반기 복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일 전했다. 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양측이 이 직통전화를 가동했다.

[종합4보] 10시간 넘긴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딸부터 사모펀드까지 해명/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중앙일보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조 후보자가 요구한 기자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야당들은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 검증무대에 섰다. 청문회가 아닌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국 간담회 맞대응…방송사에 3일 TF회의 생중계 요청/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조선일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 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경제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벗어나 기업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정갑윤 '미혼' 조성욱 후보자에 "출산만 하면 100점" 논란/뉴스1
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출산'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반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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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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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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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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