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15곳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3:08

KDI 적정성 검토 통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2복선화 등 철도 속도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2021년 착공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이 중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KDI는 최근까지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정책성과 사업비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적정성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이중 먼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 사업은 철도사업이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총 5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와 철도시설계획과 노선, 신설역을 결정하게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4㎞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수도권에서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설계된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0억원을 반영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KTX와 SRT 노선이 만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45.7㎞ 구간에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을 확보해 수도권에서 지방을 오가는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8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 87.8㎞ 구간을 고속전철이 지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향후 강원도와 전라도를 고속철도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전철 길을 놓는 사업이다. 모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은 94억원이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는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산단까지 34.2㎞를 연결하는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구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성서산단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 산단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89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당진시 합덕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31㎞ 노선이다. 서해선이 지나는 합덕역에서 송산산단,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놓으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총 사업비는 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자료=국토부]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9개월, 나머지는 12개월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 기본계획만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이 목표다.

이 외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내년 예산안에 예타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878억원을 배정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비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