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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지명부터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임명까지…논란의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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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달 9일 지명…각종 의혹에 검찰 수사·부인 기소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선 후보 같았다’는 평을 할 정도다. 조 장관의 지명부터 임명까지 논란의 한 달을 되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는 지명 직후 서울 종로구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검찰개혁·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명 이후부터 조 장관이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았던 사실과 장녀 조모(28)씨의 입시특혜 의혹, 사모펀드·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그가 SNS에서 했던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설명 드리겠다” 등의 입장만 고수했다. 일가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운영을 포기하고 이를 국가와 공익재단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사상 초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조 장관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부산의료원·부산대 의전원·서울대 의전원을 포함해 처남 주거지까지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아침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오후 청문회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런가 하면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두고 잇따른 파행이 벌어졌던 국회 청문회에 앞서 지난 2일 유례없이 13시간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6일 열린 청문회 직후에는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명 이후 결국 한달 만에 조 장관을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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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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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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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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