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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온다... ‘자녀 한 방’에 휘청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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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정치권 털기'
나경원 아들에 김성태 딸까지 뒤늦게 무차별 소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권에서는 “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왔다”는 씁쓸한 뒷말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당시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식문제가 정치권을 휩쓰는 ‘태풍’이 돼 북상하고 있다. 조국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인 자녀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나경원 자녀 의혹’이라는 키워드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장제원, '조국 저격수' 자처한 다음날... 아들 음주운전에 비난 쇄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 장용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

노엘은 이날 새벽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여기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이루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장 의원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바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저격수’를 자처하며 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장 의원은 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 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집요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을 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장 의원이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했던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유무나 봉사상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 또한 같은 날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국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 얘기가 오버랩 된다"고 꼬집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제원은 그냥 국회의원 사퇴하는 게 답이다”라며 "책임지는 우파, X까는 좌파 구도로 동정심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도 다시 수면 위에... 27만명 '특검' 청원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달 31일, 온라인상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나 원내대표의 자녀도 과거 대학 입시전형에서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을 통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 전형이 생긴 배경에 ‘성신여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는 대학 자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청원글은 8일부로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9일 현재 참여인원은 27만여명이다.

게시자는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현정권 하에 있는 검찰보다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나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 것”이라고 청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최근엔 외국 대학에 다니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일부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비판할 때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지 않았느냐”며 “본인 자식 문제도 있었으니 역풍을 맞을까 몸을 사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야권을 중심으로 짙어지며 온라인 상에서 지지자들이 대리전도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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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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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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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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