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강인‧BTS, 예술·체육요원 안돼”...정부, 병역특례제도 개선안 가닥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8:17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유지’‧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은 ‘일부 축소’
부처 간 이견→결론 도출 지연…정부 “이해관계 걸린 문제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병역특례)은 ‘일부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최근 논의했다.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승선근무역 등 대체복무역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자격 없는 사람들 말고 이강인‧BTS 예술‧체육요원 시켜라” 요구 빗발쳐
     정부, 국방부‧문체부‧병무청 합동 TF 구성해 대체복무제 전반 재검토

병역특례 관련 논란은 지난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인 경우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8월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었는데, 일부 선수에 대해 “자격이 안 되는데 대표팀에 있다는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축구대표팀 장현수 선수(현 알힐랄 FC)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모교인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병무청 국정감사에 봉사활동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물의를 빚었다. 폭설로 축구부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에도 “훈련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이어지자 “자격이 없는 예술‧체육요원들을 소급 적용해 재입대를 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심지어는 “예술‧체육요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BTS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각에서는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주라”는 요구도 나왔다.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이나 사상 최초로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한 이강인 선수(발렌시아 CF)를 비롯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대표적인 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예술‧체육요원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술요원의 경우에는 순수예술과 국악만 해당이 되고 대중예술은 규정에 포함이 안 되고,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 대상이 되고 U-20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를 한 만큼, 제도를 손 봐서라도 이들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적지 않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 논란을 비롯해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방부‧문체부‧병무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강인 선수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팀 환영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정부 “병역자원 감소 추세라 대체복무제 조정 불가피…확정된 건 없어”

당초 정부 합동 TF는 6월경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을 넘어 대체근무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했고, 또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다소 지연됐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단 합동 TF는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U-20 대표팀이나 BTS에게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가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공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은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대체근무제도 조정에 대해 부처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가령 예술‧체육요원 문제는 문체부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고,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 대체복무제도도 어떻게든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에 몰리는 인원을 현역자원에 충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대체근무제도 폐지나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부처 이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규모나 시기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