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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논란' 한인섭 "10년 전 일, 자세히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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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딸·아들 인턴 경력증명서 관련 검찰에 소환조사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호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 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는데, 10년 전과 6년 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장을 겸임 중인 한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20일 오후에 소위 증명서 발급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가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3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캡쳐=페이스북]

한 교수는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며 “의혹 증폭에는 한 건, 하루로도 충분하지만 그 반박과 해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혹이 곧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의 취재가 직장이 아닌 저희 집 부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집 부근에서 취재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저로서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업무협의와 지시도 하고 대외 MOU도 체결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과도한 취재열기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한 교수를 불러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한 교수는 검찰에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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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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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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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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