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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무슬림 탄압 끔찍하다..신장지역 자유접근 가능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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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무슬림에 대한 탄압 행위를 '끔찍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마련된 행사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 신장 지역 무슬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행위를 강조하고, 유엔과 회원국은 "생존자들이 국가의 탄압 공포를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책임을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또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기구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신장에 대한 접근을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감시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부장관이 참석한 이 행사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공동 주최했다. 30여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20여개 비정부기구(NGO), 위구르족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행사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설리번 부장관은 "중국의 끔찍한 탄압 캠페인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역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공격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속도를 내며 커지고 있다"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종교적 박해의 종식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3일)에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문제에서는 날을 세우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소 100만명의 위구르족을 포함한 무슬림이 억류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의 극단주의를 없애고 무슬림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들을 '직업훈련센터'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비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지난 2009년 9월 4일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200여명이 숨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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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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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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