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장관직 이해충돌 해석에 조국 "(충돌) 없다고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7:16

조국 장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 안내…법무부서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장관 배우자 수사 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현재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권익위 답변과 관련 질의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 의원은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권익위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 관리 등은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정 교수 간에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 의원의 '법무부 결론과 권익위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게 우위냐. 이해충돌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존중해야 하는거 아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안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한 '현 상황에서 장관으로 이해충돌 기피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뒤에도 제 가족 수사 일체 지휘 안하고 보고 안받는다고 약속했고 실천중"이라며 "그 점에서 제 생각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데 권익위서 있을 수 있다는 답변했다. 권익위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