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검사와 통화'에 국회 발칵…"피의자 조국"vs"검은 짬짜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담당 검사와 통화 논란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김현우 이서영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조 장관 뿐이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오가야 하는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조국 장관이 인삿말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으로 나오자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일제히 등을 돌리고 앉았다.

이어진 질문 순서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재차 꺼내들며 조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섯번째로 질의에 나선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날 압수수색을 하는 담당 팀장 검사에게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를 시인하며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 주 의원은 "그건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같은 시각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간 주광덕 의원은 검사와의 통화 내용,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차례 공개했다"면서 "조국 장관이나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결국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간사는 "그간 인사청문회와 오늘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수사팀이 특정 야당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럽다"며 "수사팀 누가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이후 긴급 의총을 열고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의 검은 짬짜미고백"이라며 "도저히 검찰 발 정보 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추궁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국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조국 관련 국민들의 허탈감을 아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국민 사이에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많이 번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이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께 (임명 전)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자 조국', '법무부 관계자'라고 칭한 것.

특히 곽상도 의원이 질의 도중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조 장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 간 항의가 빗발쳤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