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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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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신의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 파문
문대통령, 첫 방문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북미 협상·한일갈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다시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장관은 당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가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의 파문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이 다시 조국 정국으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26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일정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 외교전을 펼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분야 질문이 열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부 입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교류협력, 안보·방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못하지만..트럼프 용단 기대" / 뉴스핌
북한은 27일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했다.

문대통령, 오늘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보리소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지난 25일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합참 “북한 선박 고장으로 서해 NLL 월선…북측에 인계” / 뉴스핌
북한 선박이 26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7시 33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8.8㎞에서 NLL을 약 3.1㎞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정이었으며, 선원이 4명 타고 있었다.

韓日외교수장 뉴욕 회동 "소통지속 공감, 서로 입장 반복·확인" / 연합뉴스
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서 훈련 할 수 없어서···美해군 알래스카로 갔다 / 중앙일보
한반도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된 미군이 알래스카를 새 훈련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조정·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해군과 해병대 3000여 명은 이번 달 알래스카에서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진행했다. 이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에서 합동 상륙,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훈련 일부가 이뤄졌다.

[단독]“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 / 경향신문
북·중 소식통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내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이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양국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전환'…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용어 해석' 논란 / 세계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지향과 관련해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트랜스폼)’라는 용어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해 북·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美 ‘북미관계 전환’ 표현, 비핵화 로드맵 요구할때 주로 사용 / 동아일보
한미 정상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방식’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환’이란 표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대화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기도 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9월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아직 못잡아…준비돼"(종합2보) /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내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이 일단 10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 한국일보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공방 시작…서유열 전 사장 증인 '주목'/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조국 탄핵소추안’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논의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권, 조국 '탄핵'한다는데…장관 해임건의? 탄핵? 어떻게/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원 해결하자고 신동빈 회장 부르냐"…재계, 국회 '너무한다'/뉴스1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뉴스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미사일 발사 등 쟁점될 듯/뉴스1
여야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보다 더 혹독했던 조국의 '국회 데뷔'/노컷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 간 정쟁으로 얼룩지며 '호된 신고식'이 됐다. 여야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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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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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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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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